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의결
최하위 등급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 경고 조치
사건 개요
정부가 88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16개 기관에 미흡 이하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등 기관장들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중 11개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미흡 이하 기관의 경상경비 삭감과 보수 체계 개편 등 책임경영체계 복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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