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및 경영계 주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따른 노사 갈등과 경영계의 필요성 주장
사건 개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제안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 결과 부결되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부가가치와 중위임금 비율 등 수치적 근거를 들어 2027년부터의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 수준을 두고 1만 2천 원과 동결이라는 상반된 요구로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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